[글로벌K] '미국산만 보조금 천만 원'에 유럽산 전기차 "역차별"…한국은? / KBS 2022.12.08.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 미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 주요 동맹국들과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구촌 돋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석우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 즉 EU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는데, 그래서 며칠 전 회의에 더 관심이 쏠렸어요? [기자] 네, 미국 시각으로 지난 5일이었죠. 미국과 EU의 무역기술위원회 세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담긴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배제 조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요. EU는 '유럽산 우선 구매법' 등의 맞불 대응까지 시사하면서 강하게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회의 직후 가진 공동 기자 회견에서 '초기적 진전'을 이뤘다고 성명을 냈는데요. 다만, 온도 차는 분명합니다.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장관 :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 "올해 안에 구체적인 결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앵커]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네요? [기자] 네, 일단 미국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강화해 나갈 거라고는 했는데요. 앞서 이달 초엔 미국과 프랑스 간에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이때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제 조정에 합의했다고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현지시각 1일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일부 결함이 있고, 그럴 경우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확히 뭐가 문제인 겁니까? [기자] 한 마디로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단 게 쟁점입니다. 북미 대륙에서 조립,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7천5백 달러, 우리 돈 천만 원 정도를 보조해 준다는 규정인데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유럽이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을 볼까요? 현대차 아이오닉5는 천백여 대가 판매되면서 한 달 만에 24% 넘게 감소했고요. 기아차 EV6 역시 판매량이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이후 판매가 계속 줄었는데요. 두 차종은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합니다. [앵커] 우리도 발등의 불인데요. EU와 공동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EU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국회 합동대표단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우리 의견을 미 의회 등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법 적용 3년 유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한국 기업에 3년간 차별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달란 거죠. 현대차의 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3년 뒤에 완공되는 점도 고려한 조칩니다. [앵커] 그런데요, 법 시행이 당장 다음 달입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기자] 미 재무부가 연말까지 세부 규정을 정하기로 한 만큼 한국과 EU는 최대한 목소리를 내겠단 계획인데요. 문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행정부가 아닌, 미국 의회 차원에서 추진됐단 점입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EU에선 미국에 보복관세 매겨야 한다, 유럽 기업들에 우선 보조금 지급하자, 여러 맞대응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방이 중국과 러시아에 공동대응하고 있고 자유무역을 강조해온 EU 입장에서 어떤 조치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기업들조차 법이 요구하는 배터리 핵심광물 사용 요건 같은 게 맞추기 어렵단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식의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기차보조금 #인플레이션감축법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