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정감사 – 해양경찰청 등 ②]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번복은 대통령실이 주관하고, 해경청이 앞장선 짜맞추기이자 엉터리입니다!”(2022.10.13.)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등 국정감사 윤준병 의원 질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당시 수사 심사 의견서를 보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경위, 피해자 이대준이 맞는지 여부, 이대준이 사망했는지 여부, 수사 중지가 타당성 여부에서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하기에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인은 재판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원래 수사를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수사한다고 북한 군인 살인죄를 들어서 故이대준 씨에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짜맞추기이자 엉터리입니다 또 당초 수사는 故이대준 씨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역에서의 발견, SI 정보에 따른 자진 월북 의사를 비롯해 구명조끼, 부유물, 정리된 슬리퍼, 조류 분석 또 1m 난간에서 떨어질 수 없는 점, 도박 빚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월북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정황적 증거들이 있고, 변경되는 내용 없이 세 번에 걸쳐 발표를 했습니다 더욱이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 중지를 이미 했어야 하지만, 여태까지 일언반구 없다 갑자기 6월달에 와서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관련된 내용 안건 보고를 하면서 뒤늦게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없다 발표를 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결국 대통령실에서 주관하고, 해당도 안 되는 해경청장이 참석해서 수사 종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끌어가자 하는 의도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꼴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주전자 정치를 하겠습니다 ＃해결사 ＃윤준병 ＃해결사윤준병 ＃주전자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 ＃전북＃정읍 ＃고창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