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 [출연 :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 정부가 잠시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적용 대상은 31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이 과열된 지역,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지역인데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합니다 일단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2007년,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와 지금 기준이 뭐가 다른 건가요? [질문 3]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어디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예상되는 지역들이 어디 어디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문 3] 앞서서 예상 지역이 어디가 될것인가에 대해 얘기하다가 현장연결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발표한 곳들은 어떤 곳들인지, 예상했던 후보지들이 발표가 됐나요? [질문 3-1] 그럼 예상보다 많은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죠? [질문 4] 지금 서울만 해당이 됐고 27곳 가운데 20곳이 강남, 서초 또 송파에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포주공1단지나 신반포 3차, 또 경남아파트 재건축 등 굉장히 지금 핫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들 지역 또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일단 정부는 핀셋 규제라고 하여 동단위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동별 지정이 가능할까요? 같은 구 안에서 지정된 동과 그렇지 않은 동 사이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질문 6] 일단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은 이유가 부동산 특히 강남권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 지난 7월 정부가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아파트값이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주택 공급이 축소가 돼서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이렇게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8-1]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정부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지금 정책의 방향을 어떤 입장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질문 9] 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대책을 추가적으로 낼 수 있을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0] 오늘 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11] 마지막으로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좋겠지만 만일 이 정책이 실패한다면 그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뉴스센터 12]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