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9 [원주MBC] 서명부에 주민번호·본적까지? 억지행정 '비판'

[MBC 뉴스데스크 원주] #원주시 #아카데미 #아카데미극장 #보존사업 #아카데미의친구들 #정책토론 #극장 ■ ◀ＡＮＣ▶ 원주시가 아카데미극장 보존과 관련해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 시민모임에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조례를 들어 전체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지까지 필요하다는 건데요, 억지 행정으로 시민들의 토론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원주시가 아카데미극장 보존 사업과 관련해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 시민들에게 보완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시민 250명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까지 명시된 서명부로는 조례에 따른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전체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주소, 즉, 본적지 주소까지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원주시가 억지 주장으로 '철거'로 답을 정하고 시민들의 정책토론 개최 요구를 고의적으로 묵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주승 / 정책토론 청구인 "이미 주무부서와 협의한 양식을 가지고 서명을 받아 갔는데, 하루 아침에 보완해올 것을 요청한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저희의 청구를 받지 않겠다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지금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특히, 정책토론 청구서명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원주시의 요구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도록 하는 터무니 없는 요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ＩＮＴ▶손준기 / 원주시의원 "주민등록번호 수집 같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명확하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관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원주보다 앞서 시민이 정책토론을 청구한 대구시의 경우, 관련 조례가 원주와 거의 유사한 상황에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만 적힌 서명부로 지난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추진한 관계자들은 서명부에 기재된 청구인의 자격이 의심된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ＩＮＴ▶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명부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행정당국에서 걸러내서 유효한 서명 인수를 추려내야 되는 것이고, 행정 당국의 역할이지 그걸 시민들에게 부담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 아카데미극장 정책토론회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원주시의 보완요구가 적절한지 검토를 요청하고, 토론회 개최를 촉구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s/u)원주시가 이처럼 극장에 가림막과 현수막을을 설치해 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활동을 제한하고, 토론회 개최 요구까지 억지 행정으로 묵살하려 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아카데미극장 보존 움직임을 억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극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 여론을 시청 공무원과 시장 측근인사가 이끌고 있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정책토론 청구가 접수되자 마자, 기다린듯이 보완요청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보완요청 공문을 보낸 담당과장은 극장 철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왜곡된 안내문을 작성해 상인들을 만났고, 철거 지지 성명을 발표한 자칭 범자유시민연대연합대표라는 인사는 원강수 시장이 취임이후 6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가장 자주 방문해, 가장 많은 1,128만원을 결제한 단골식당 주인입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