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MBC] 양구 해안면 무주지 관련 용역 결과 합의하기로

[춘천 MBC] 양구 해안면 무주지 관련 용역 결과 합의하기로

양구군 해안면 전략촌 개간비 보상 대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양구군 등은 내일(19일) '양구군 해안면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 수용을 위한 합의서' 서명식을 진행하고, 향후 실시될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실시해 주인 없는 땅으로 불렸던 해안면 국유지의 적정 개간비를 책정할 방침입니다 해안면의 무주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없어진 땅으로, 해안면 주민들은 60여 년간 경작권만 인정받아왔습니다 이후 해안면 무주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개간비 보상 비율을 놓고 정부와 주민들의 분쟁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