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보험회사가 입증 소비자 구제 가능성 높아질까?

설계사에게 가입 전 발병을 알렸는데 고지의무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금 부지급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약관에는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나온 판결은 이를 뛰어 넘어 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이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고지의무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서를 작성할 때 질문표에 있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계약자가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합니다 기사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2-2635-7230 네이버엑스퍼트 : 손해사정사소개 : #고지의무위반#설계사고지#고지의무위반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