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25번 실패한 부동산정책 고집하는 대통령

#25번 실패 #대통령 #재개발 재건축 #실수요자 #부동산정책 한국경제신문 25번 실패한 부동산정책 고집하는 대통령 '본 기사의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김동은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현기 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5번 실패한 부동산정책 고집하는 대통령 文 4주년 연설 3가지 맹점 ① 투기꾼 처단한다지만 투기세력 누군지 모호 ② 실수요자 위한다더니 공급줄이고 대출막아 좌절 ③ 공공중심 공급대책 고집 LH사태로 난항 불가피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며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4년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음에도 대통령의 시각은 취임 초와 다름없이 구태의연하다는 이유다 먼저 '투기세력이 집값 급등을 조장했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틈날 때마다 "집값 상승은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투기세력이 누구를 뜻하는지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주택자를 의미하는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자를 의미하는지, 혹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택을 구입한 사람을 뜻하는지 혼란스럽다 아이러니한 건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현 정권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투기세력이란 점이다 강남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가 집을 팔라는 강요에 공직을 그만둔 청와대 수석, 전세를 끼고 서울 흑석동 요지의 상가주택을 샀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현직 국회의원, 청담동에 집을 사 전세로 내준 뒤 보증금을 팍팍 올려받은 전 청와대 실장 등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기세력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정권 막바지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실수요자 보호'에 대해선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란 비판이 나온다 실수요자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지만 일단 주택 매입을 원하는 무주택자로 그 범위를 한정 지어보자 이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교통·학군 등이 편리한 입지에 지은 집은 값이 비싸다 둘째, 비싸더라도 마음에 드는 주택을 매입하려니 대출이 꽉 막혀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현 정부란 사실이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정책은 정반대로 펼쳤다 서울 중심부, 혹은 서울 외곽의 요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은 틀어막았다 '주택은 충분하며 신규 주택 공급은 집값만 자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몰려드는데 새집이 공급되지 않으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대출 문제도 정책 실패다 입지가 좋은 서울과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주택자금 대출을 꽉 조임으로써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문제다 정부가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우선시하는 건 민간 개발과 달리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문제가 많다 공공주택은 싸고 빠른 공급에 초점을 맞추므로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고급 주택을 짓기 어렵다 그나마 공공주택의 장점인 빠른 공급마저도 공공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리 의혹에 휘말리는 바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다 문 대통령이 "민간의 주택 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마치 민간주택 공급이 원활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민간분양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9년 4만4661가구를 정점으로 2021년 2만2825가구, 2022년 1만6599가구로 줄어든다 지금처럼 서울시내의 재개발·재건축이 멈춘 상태에서는 이 같은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제대로 추진돼도 일러야 5~6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들이 설정한 어젠다에 매몰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등 앞으로 시급히 해결할 과제가 쌓여 있다"며 "기존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보고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기존 정책만 고집하지 않고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언지 경청해야 한다 그래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해야 할 책무일 것이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현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