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3 [원주MBC] 선거법 위반 민병희 교육감 벌금 70만 원 확정

2021. 5. 3 [원주MBC] 선거법 위반 민병희 교육감 벌금 70만 원 확정

[MBC 뉴스데스크 원주]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춘천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민병희 교육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