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처분 무효" 전교조 7년 만에 승리 (2020.09.03/뉴스데스크/MBC)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국 교직원 노조를 법외 노조, 즉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적 권리는 물론 노조 활동에도 제약이 생긴 건데요. 전교조가 정부의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7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이 오늘 1, 2심을 뒤집고 전교조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근혜 #법외노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