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지방의회 권한…‘자정 능력 중요’ / KBS 2021.12.20.

[앵커] 일부 지방의원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비위,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요 내년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늘어나는 권한만큼 자정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에게 이관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위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무화 등이 이뤄집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정책 지원 인력이 상임위별로 2, 3명에 그쳐 행정사무감사나 조례 제정 등의 활동에 한계가 있었지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로 집행부 감시와 지방자치 실현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승섭/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이 도입되고, 사무직원 인사권도 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을 것 같고 "] 하지만 최근 불거진 전북도의장의 갑질 논란과, 일부 의원들의 불법 행위, 음주운전, 이해 충돌 의혹 등이 반복되면서 의회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경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의원들 스스로 자기 자정능력을 길러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자정능력이 잘 평가가 안 될 때는 결국은 정당에서 공천(기준 강화)이라든지 "] 권한과 함께 책임이 강조되는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된 지금, 지방의회가 그동안의 자질 논란을 극복하고 얼마나 발전된 의정활동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