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의회 건너뛰고 연금 개혁 강행…‘분노 시위’ 거리로 몰려 / KBS 2023.03.17.

[앵커]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2년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헌법 조항을 이용해 의회 표결을 건너뛰었는데, 야당과 노조는 거세게 반발했고, 도심 곳곳에선 폭력 시위까지 발생했습니다 유호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의 야유 섞인 반대 속에서도 연금 개혁안에 대한 프랑스 정부 선택은 강행처리였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법안을 바로 통과시킨 겁니다 [엘리자베트 보른/프랑스 총리 : "의회 법안과 관련해 몇 표에 걸쳐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175시간 동안 진행된 의회 토론이 결렬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 하원에서 부결 가능성이 거론되자 총리 책임 아래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조항을 발동한 겁니다 연금 개혁안 통과로 프랑스 정년은 현행 62살에서 2030년까지 64살로 늘어나게 됐고, 연금을 100% 다 받기 위해 기여하는 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서 프랑스 정부는 연금 적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행 처리에 대한 후폭풍도 거셉니다 연금 개혁안 처리 직후 분노한 인파가 거리로 몰려나왔고, 이 과정에서 250여 명이 방화와 폭력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산드린 돌링거/연금 개혁 반대 시위대 : “이제 시위와 파업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노란 조끼'시위를 할 것입니다 "] 야당에선 정부의 법안 처리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며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은 총리 불신임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의 2/3가량이 이번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는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반발하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촬영:김영환/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지혜/자료조사:조영은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