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대법 "배상 책임 없다" / KBS 2022.09.16.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의견이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문재인 #고영주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