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생숙 논란...여수시 명확한 방향성 필요 (뉴스투데이 2023.03.21 광주MBC)
(앵커) 여수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문제를 두고 지역 사회가 큰 갈등에 휩싸이고 있죠 최근 지역 정치인이 생숙 시설의 용도 변경을 담보로 당원 가입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관련 논란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수시 웅천지구 내 한 생활형숙박시설 생숙 시설 관리단 측이 자체 방송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시설의 용도 변경을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이 필요하다며 신청서 작성을 독려합니다 "용도 변경 관련하여 권리당원 입당 신청서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소유자분들께서는 신청서를 3장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지역 정치인이 생숙 시설의 용도 변경을 담보로 당원 가입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내 반발도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생숙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민주당 입당을 권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생숙 거주민들이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생숙의 용도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한시적으로 마련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도록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국토부가 원칙을 정해 가지고 다 바꿔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 허가사항이거든요 생숙이나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일정 규제를 풀어 그렇게 해 주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니까요 " 지역 사회 내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와 의회가 이젠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생숙 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최대 관건인 오피스텔 주차장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현재의 피해가기식 불분명한 방향성으로는 논란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시의회나 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흩어지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이나 내부 방침, 지침을 세워서 공식적인 입장을 여수시가 내 놓아야 할 때가 됐고 그래야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수시와 의회가 생숙 시설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정치인 #권리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