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원·프랜차이즈 등 ‘민생탈세’ 세금 2,200억 원 추징 / KBS 2023.10.30.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달까지 민생 침해 탈세자를 포착해 추징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스타 강사와 현직 교사, 학원 사업자가 포함됐습니다. 또 이제부터는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을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과 코인 사업자,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학원업과 프랜차이즈 등의 업종에서 240여 명으로부터 2,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강의, 교재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초고가 차량을 뜻하는 슈퍼카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경비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유명 강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사교육기관에 시험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대가는 가족 계좌로 받거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현직교사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행위 정도를 감안해, 이 가운데 10명은 고발 등의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대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주식 리딩방과 코인 사업자, 일부 병·의원 등 모두 105명입니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유료 회원 가입자를 모으고, 회원비를 미등록 업체로 받아 수십억 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수/국세청 조사국장 :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는 악덕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인 사업자도 적발됐는데, 개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외 거래소 투자를 부추기고, 이를 통해 번 일종의 알선 수수료는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이 급증한 한 병원은, 불법 결제 대행사 등과 짜고 과다 수수료를 지급한 뒤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찬종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