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고성 속초 산불 사건, 형사합의부 배당 210111

[단신]고성 속초 산불 사건, 형사합의부 배당 210111

지난 2019년 4월 고성 속초 산불 관련 사건을 단독 판사가 아닌 형사합의부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고성 속초 산불 관련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지사장 등에 대한 재판을 단독 판사가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해당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