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불법촬영 범죄…유출 차단ㆍ형량의 현실화 절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잇따른 불법촬영 범죄…유출 차단ㆍ형량의 현실화 절실 [뉴스리뷰] [앵커] 대학가에서 찍은 누드모델 사진이 퍼지고,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몰카 등 불법촬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격살인'을 당한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데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와 그 대책을 조성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온라인에 유포한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에 항공대 단체채팅방에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까지 정부와 경찰, 시민단체들이 '인격 살인'이라 명명하며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지만 피해자는 자꾸만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주로 하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말은 불법촬영과 유출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해줍니다 [이상화 /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교수실장] "은폐·은닉 가능성이 높을수록 범죄 불감성은 커지거든요 온라인은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체감하는 데 상대적으로 약해요 " 불법촬영물은 유출되면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데다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AI로 업로드 되는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대책마련에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사법부의 낮은 형량 선고 등 온정적 판결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동영상이 유포된 사람의 정신적 피해는 사회샐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법원은 피해를 충분히 참작해 선고형량을 올려나가는 게 제대로 된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불법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교육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