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정부 교부세 인센티브 허울

2016/10/06 11:22:02 작성자 : 이정희 정부가 건전 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웠던 지자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ＥＮＤ▶ 국회 안전행정위 소병훈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정부가 각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2012년에는 154억, 지난해는 605억 원 등 올 8월까지 1,44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반면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내려준 금액은 감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보통교부세가 감액됐고 대구는 10억 원으로 감액분이 적었습니다. 소의원은 정부가 교부세를 쥐고 지자체를 옥죄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 독점을 근절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