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반대" / YTN

노사정 대화의 최대 쟁점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인데, 이 부분을 행정지침인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어제(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노사간 소송을 유발해 혼란을 일으킬 거란 의견입니다. 이들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노사정이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두 의제의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이영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다며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법제화가 이뤄지기까지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방관할 수는 없다면서 판례를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상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