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공유경제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일까, 근로자일까 우버, 이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가 찾아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인데요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로런스 레식 교수가 2008년 처음 사용한 말로, 재화나 용역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 우버는 전 세계 632개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을 우버 드라이버로 등록할 수 있어 새로운 수익 수단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 중이죠 자료/ 우버 홈페이지 그런데 이렇게 등록된 우버 운전자는 임금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일까요? 최근 해외에서 공유경제 노동자 지위가 논란이 됐는데요 영국의 한 배관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게리 스미스가 해고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죠 그는 근로자 지위 인정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스미스는 해당 기업에서 2005년부터 6년간 부가가치세 등록 자영업자 신분으로 일했습니다 스미스가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를 위해 일한 근로자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 측은 스미스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노동자와 달리 많은 수익과 휴가가 허용됐고,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이뤄진 상태라는 점에서죠 그런데 영국 고용 재판소와 항소법원은 스미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가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최소 근로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회사는 이에 반기를 들고 항고심을 청구해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는데요 한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다른 수천개 공유경제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버 역시 운전자들이 자영업자 신분으로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공유경제 노동자 지위 문제는 이미 예견된 논란이었죠 전문가들은 3년 전 한 콘퍼런스에서 공유경제 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비정규직 계약이 늘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프랑스는 공유경제 노동자들이 노조결성 및 집단적 이익을 주장할 권리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자와 고용자의 개념이 독특한 공유경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고민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자료/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 공유경제 기업 노동자의 지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강혜영 이한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