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식당서 LP가스 열고 “죽어버리겠다” 협박, 방문에 칼까지 던지고 묶어놓고 행패... 재판에서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주장, 법원 판단은 [법률방송뉴스 유재광기자]

술에 취해 이른바 ‘맛이 간’ 상태에서 성범죄 등을 저지르면 가중처벌 사유가 아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감경 사유가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 동거녀 행패 협박 40대에 대한 법원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