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위반 과태료 10만원 인상 검토...정부 "이행력 강화" / YTN 사이언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는 10만 원,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가 장기화해 피로감이 많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수칙을 위반했는데도 엄정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 ([email protected]) #방역수칙위반 #과태료 #거리두기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