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인중개사 불법 엄중 대처"

#원희룡 #공인중개사 #전세 [앵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오늘 부산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피해 보증금을 정부가 전부 지원해달라는 요구엔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 불법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요구에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 [기자]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피해 보증금 직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출로 낸 보증금을 날려 빚을 떠안았는데, 저리 대출이나 세금 감면 같은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계속 남아있는 대출은 저에게는 큰 짐이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금액적인 지원이 없으면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 야당이 주장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나 '공공 매입' 같은 구제 방안을 도입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좀 시각을 바꿔보면 시민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저희 옆에서 함께 하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나 "} 하지만 반대 의사를 밝혔던 원 장관은 재차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국가가 다 떠안을 수 없고, 혈세로 전부 보전하는 걸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경매에서 낙찰받도록 대출을 지원하거나, LH가 낙찰받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국가가 떠안으라는 건 국가라고 공무원들이 떠안는것이 아니고 다 세금으로 떠 안는 거거든요, 경매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사실은 6,70% 가격으로 사는 거거든요, 값이 안 오르더라도 제대로 시가만 형성되면 바로 그걸로 커버할 수 있거든요 "}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공인중개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건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까지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는 오는 27일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곧바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이견을 보여 이번주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 co 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메일: info@knn co kr 전화: 1577-5999 · 055-28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