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핵심 쟁점은?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유아인 씨 법원 출석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아인 씨가 법원 출석한 모습을 저희가 전해 드렸고요. 유아인 씨는 법원 출석에 앞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잠시 뒤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법원 출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의 법원 출석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재판이 오늘 시작되는데요. 당초에는 공판기일이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로 이렇게 미뤄지게 됐는데. 이런 일이 흔하게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형사재판에서 첫 기일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판기일을 연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찰, 검찰 수사 기록을 보고 피고인의 기본 변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해서 변호인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변호인이 그대로 사건을 맡았다면 모를까, 중간에 변호인이 변경돼서 새롭게 기록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첫 기일 정도는 연기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앵커] 변호인이 변경된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경찰 신청 과정에서 그리고 검찰 청구에서 이렇게 기각이 됐는데.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유아인 씨 현재 혐의가 8개 정도로 추려지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박성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중 주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병원 등에서 181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 등을 상습투약한 혐의입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서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마를 직접 흡연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 그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 등 8개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8개 혐의 중에 저희가 자세히 보면 사기 혐의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런 건 이해되는데 사기 혐의는 어떤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박성배] 사기는 개인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소장에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추정컨대 의료법 위반 과정에서 사기가 병행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즉 의료법 위반,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는 과정에서 일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결국 국가기관을 상대로 기망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의료법 위반 과정에서 병행되었던 사기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된 게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현재 유아인 씨는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모든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