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통해 의료기관 융자 확대- 코로나19 대응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13(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6명 늘어 총 1만962명 ✔사망자 1명 늘어나 총 259명 ✔이태원 클럽 관련 2만명 진단검사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111명 ✔이태원 클럽·일대 방문자 익명으로 검사 가능 ✔15개 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감염병 전담 의료병원 경영난···손실보상 신속 지원 ✔경영난 겪는 의료기관 146곳에 1,020억원 지원 ✔5월 말 이전에 경영손실분 미리 지원 ✔3차 추경 통해 의료기관 융자 확대 ✔의료기관 지원 위해 의료보험 수가 등 개선 노력 ✔특정 집단 '비난·신상 캐기' 자제···진단검사 기피로 이어져 ✔'자가격리앱' 위치확인 GPS 기능, 실내 정확도 향상···WIFI 기술 적용 ○브리핑 전문○ 5월 13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26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는 21명입니다 그 외 지역감염 1명, 해외입국 사례가 4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어제 동안 총 1만 5,030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5월 12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962명입니다 이 가운데 9,695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총 사망자는 259명이며 어제 안타깝게도 1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수도권 3개 지자체별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과 조치계획, 지방 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검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등 지역방문 여부 이외에는 아무 것도 묻지 않겠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한 지자체별 환자 발생상황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점검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는 총 111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약 2만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한 추가적인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와 접촉자를 빠른 속도로 찾아내어 격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기지국, 카드결제내역 추적, 경찰과 협조를 통한 소재확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접촉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대상 기준을 확대해서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 방문자, 접촉자 모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였고 익명으로 검사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환자로 판정되더라도 동선공개 시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여 최초 환자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명과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동선공개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같이 검사과정이나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다녀온 분들은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확산 차단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고 방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차단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용산구에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검사역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2개 지자체에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인천시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 GPS 추적 등을 통해서 학원강사라는 점을 파악해 뒤늦게 추적에 나서 중고등학생 6명을 포함한 8명의 확진환자를 찾아냈으며, 이들 확진자 가운데 2명은 각각 지난 주말 교회 예배를 다녀온 것이 확인되어 현재 교회 2곳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진술 등으로 방역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지난 신천지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역학조사와 격리 등 방역당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진환자나 접촉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찍기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염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감추고 숨게 만들어 방역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약화시켜서 코로나19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 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 지원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를 위하여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손실보상의 신속한 지원, 의료기관 융자의 지원 확대, 건강보험특별재정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시기를 앞당겨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감염병 치료병상 확보와 폐쇄 등에 따라 비워둔 병상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146개 기관에 1,020억 원을 1차적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6월로 예정되었던 제2차 손실보상을 앞당겨 5월 말 이전에 2차 개산급을 지원하겠습니다 환자 치료에 기여한 병원의 손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2차 개산급을 지급할 때에는 환자 치료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도 포함하여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보상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1차 지급 시에 비워놓은 병상에 대한 손실분에 대한 기존 보상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최종 손실보상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매달 개산급을 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긴급한 경영위기 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월 7일까지 총 1,581개 의료기관에 1,37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월 초까지 약 3,900여 개의 병 ·의원에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의 요청 증가에 따라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기관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국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인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전년도 동월 급여비의 90 내지 100%를 우선 지원하는 선지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039개 기관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융자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의료기관과 코로나19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특별재정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 운용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함으로써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수고하신 의료기관 지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3월 23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했고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감염예방 관련 수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 시설현황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고 종전의, 작년 4분기가 되겠습니다 인력, 시설 신고현황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평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담 없이 환자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치료현장에 계시는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기 위한 의료진 응원캠페인 '덕분에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 전문은 댓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일시: 2020 5 13 (수) 11:00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브리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차관) 📌KTV SNS LIVE 채널 바로가기 ▶유튜브 ▶라이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TV ▶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