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군사규제, 해제는 됐지만…개발은 ‘그림의 떡’ / KBS뉴스(News)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된 강원도 양구의 산골마을입니다. 높은 산만 겹겹이 이어져 쓸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인제에 있는 또다른 해제지역입니다. 올라 가기도 어려운 높은 산 꼭대기도 있습니다. 더우기 군사규제만 해제됐지, 산림과 환경규제는 그대롭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이 일대의 산들은 대부분이 보전산집니다. 보전 산지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18년 보호구역 해제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분석 결과 리 단위 지역의 경우, 해제지역의 76%가 보전산지였습니다. [김범수/강원연구원 박사 : "(보전산지가 많아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국유지는 정부가 소유권이 있으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군부대 해체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은 땅을 쓸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규제 #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