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학폭 가해자 소송 실태는? / KBS 2023.03.14.

[앵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이후에도 관련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의 처벌을 계속 미룬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큰데요 친절한법, 오늘은 학폭 가해자들의 소송 실태와 피해자 보호대책에 대해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의 처벌이 소송을 통해 미뤄졌다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앵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처럼, 소송을 이용해 학교폭력 징계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앵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가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소송기간 중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앵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앵커]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겐 이런 소송이 일종의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앵커] 네, 친절한法, 오늘은 소송에 매달리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