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의무화 위헌"…사립유치원장 340명 헌법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에듀파인 의무화 위헌"…사립유치원장 340명 헌법소원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장 340여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하위 규칙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중 일부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