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LH 사태, 檢 직접수사 제한 보완해야"...대검, 수사협력단 설치 / YTN

[앵커]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을 보완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경찰과 LH 사태 관련 수사 협조를 위해 20명 규모의 수사협력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3시간여 동안 고검장급 검사 7명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투기 사태 관련해서 검찰, 검사들이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었고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은 LH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금융, 기술유출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전문역량을 높이고 관련 기관 협력을 위한 대응 체계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새롭게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와는 별도로 대검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협력단을 꾸려 LH 땅 투기 의혹 수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20명 규모로 구성된 협력단은 일선 검찰청 지원과 경찰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일선청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돕고 필요하다면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중요 범죄 관련 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당분간 검찰은 외곽 지원 역할만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부패 혐의 등이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 나설 여지도 있어 검찰의 역할이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