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YTN
■ 정철진 / 경제평론가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한 대상 금액을 6억 원을 넘으면, 그러니까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 잠시 뒤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발표된 종부세, 곧 발표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기존에 기재부 산하의 재정특위에서 권고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안, 2안, 3안 등이 나왔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기획재정부의 안이 오늘 나오게 되는 건데요 정부안인 것이죠 지금 보니까 큰 틀에서는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가령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점 높여서 100%로 한다 종부세율을 2%대에서 최대입니다 2 5%까지 0 5%포인트 높인다는 것은 기존에 유지를 했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것을 보니까 과표 6억에서 12억 단위가 조금 권고안보다는 올랐고요 [앵커] 0 05% 올랐죠 [인터뷰] 그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실은 추가로 0 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는 부분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획재정부, 정부의 안은 확정이 됐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발표가 되는 것은 부동산 관련된 거고요 사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아직 조율이 안 됐나 봐요 [인터뷰] 지금 안을 보니까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고 오히려 기존의 안들은 다 한 번씩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융종합소득과세 부분 즉 기존의 이자라든가 배당으로 2000만 원까지 벌면 그다음부터는 종합과세를 넘기는 것을 1000만 원으로 낮춰가지고 과세한다 이 부분이 뜨거운 논란이었는데 지금 아예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도 금융종합소득과세 부분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의 세제개편안, 큰 틀에서 부동산 관련된 쪽, 금융 관련된 쪽 두 가지인데 금융과 관련된 쪽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정부 내에서도 뭔가 논란이 아직 많습니다, 지금도 뜨겁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10년 전에 만들었던 거고 그동안 조세 저항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덜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발표하는 것 같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권고안도 있었으니까요, 이미 [앵커] 곧 발표될 것 같은데요 아직 현장 화면으로는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도록 하죠 참여정부 때 10년 전에 이미 도입이 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확 줄어들었죠 대상이 확 줄고 당시 이명박 정부 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 대치동에 사신다는, 그분이 확 줄어들면서 후퇴를 했었는데 다시 이번에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노무현 정부 때 보면 그때 당시 최대 종부세율이 3%였거든요 그것을 이명박 정부 때 2%까지 낮췄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공시지가가아직까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종부세의 파워는 떨어졌는데 이번에 2%까지 떨어진 최고 세율을 다시 2 5%까지 올렸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강화되는 추세다, 보유세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되는 것 중에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특위를 만들어서, 재정개혁특위에서 권고안을 냈는데 달라진 부분,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