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상 요구...또다른 불씨 되나? / YTN

[앵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새롭게 부과할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남북간 협의를 요구해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금 인상보다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해 11월 중순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공단 토지 사용료에 대한 남북 협의를 열자고 요청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지난해로 토지 사용료 면제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남북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 개별 기업이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낼 지 결정하자는 겁니다. 북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외국 사례와 공단의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사용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토지사용료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 개념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의 부동산 규정에 따라 공단 출범 후 10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11년째가 되는 올해 처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는 남북 양측이 별도로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북측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3.3 제곱 미터당 5달러에서 10달러 수준의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당시 북측의 요구 수준은 지금도 수용할 수 없는 액수라면서 개성공단보다 임금도 높고 경영 환경도 좋은 베트남 호치민시도 3.3 제곱미터당 2.8 달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측이 요구한 토지 사용료 10달러를 개성공단 전체 면적에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매년 약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억여원의 토지 사용료를 새롭게 내야 합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추가 부담액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에 대해 북한이 추가로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임금 인상과 연계해 협상 카드로 사용할 의도로 보입니다." 북측은 올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에 더해 토지 사용료 산정 문제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