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범죄"…면허취소 기준 강화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음주운전은 범죄"…면허취소 기준 강화 추진 [앵커] 정부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밝혔지만 운전자들의 안일한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에 경찰은 면허취소 기준 강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자 A씨] "업무 때문에 술을 마시긴 했는데 안 마실 수 없는…막걸리 종이컵으로 두 잔 마셨어요 " [음주운전자 B씨] "아뇨, 얼마 안 먹었어요 (얼마 안드셔서 감지 안될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 혈중알코올농도 0 057%과 0 082%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들입니다 음주단속이 예고까지 됐지만 45명이 적발됐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만 16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뒤 이뤄진 불시단속에서도 2시간 만에 25명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0%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도 높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일명 '삼진아웃제'를 2회로 줄이고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에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단속기준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 05%를 0 03%로 낮추고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재범 우려가 높으면 차량을 압수하는 범위도 확대하도록 지침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공개하고 다음달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