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의 법은 약할까? #Shorts
왜 하필 우리나라의 법은 약할까요?(형량이 적다) 이유를 알아봅시다! 참고 한국이 대륙법 국가지만, 영미법 영향을 전혀 받지않은 것 아닙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추가적인 특징 대륙법- 대부분 사형폐지국, 보통 유기징역 상한이 있다 영미법- 징벌적 배상, 상습범에게는 매우 강한 형량, 판례중심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치고는 성범죄 관련은 의외로 높은편이다 다만 대륙법의 일반적인 한계로 높은 형량은 잘 안나온다 또한 형의 감면이나 참작이 쉬운편 (ex: 반성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