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尹 1기 내각’ 인사청문 3일차...청문회 상황은?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거부권 행사라는 반전은 결국 없었네요 [김병민] 굳이 거부권 행사까지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마지막 있는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을 해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결국 꼼수, 절차적 정당성을 다 훼손시켰다는 비판들이 굉장히 거셌는데 국무회의를 연기시키면서 급하게 공포했던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마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훼손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15일 내에서 공포 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누더기 법안이라 불릴 정도로 전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 내용들을 대통령 임기 중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성급하게 공포했던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셀프 공포했다고 하는 비판에 여전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회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탄법안에 셀프공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6일 앞둔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직접 매듭을 지은 거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진봉]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재안이잖아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측에서 처음에 다 합의를 했었고 그리고 의총을 통해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이틀 만에 뒤집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논란이 컸던 건데 그 중재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의 기본 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중재안을 가지고 통과하는 과정에 물론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절차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검찰의 중립성 그리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라고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맥락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었고 그 과정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마무리 단계로의 가치와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 두 가지가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맥락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거부할 수 있는 다른 명분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무회의 마침표의 키워드는 검수완박이 된 거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사면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였는데 지금 어제까지 얘기 안 나온 걸 보면 사면은 없는 걸로 되는 건가요? [김병민] 네, 사실상 사면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단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중략) YTN 김정연 (kjy7591@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