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생중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 (23.6.15.) |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지난 5일,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면서 KBS수신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KBS 방송의 공정성 결여와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96.5%에 달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시청자 납부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나 다름없다”,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것이다”라며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 김의철 사장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본인이 문제라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는 즉시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분리징수 문제는 사장거취와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영방송의 역할과 필요성, 지배구조, 재원마련 방안 등의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전격 돌입하였으나, 연내 통과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의 쟁점과 해법, 후속조치와 향후 과제에 관해 언론·미디어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합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희경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학술교수가 출연합니다. 00:00 정관용의 정책토론 05:49 출연자 소개 06:19 KBS 수신료 분리징수 기본 입장 11:03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의도는? 18:06 분리징수 시 수신료 얼마나 감소할까? 18:52 OTT시대 수신료 통합징수 적절한가? 21:08 변화하는 다매체 시대 수신료 통합징수 적절한가? 24:07 수신료 제도 해외 사례는? 28:04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장악의도? 30:18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 역할과 필요성 33:02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변화 양상은? 35:56 KBS 방만 경영·고임금 문제 38:04 KBS 콘텐츠 경쟁력 문제 41:51 인력구조·경영합리화 KBS 자구책 모색 43:44 수신료 분리징수 현실화 됐을 때 KBS에 미칠 영향은? 해외 공영방송사 재원 모델은? 48:18 빅데이터 분석 51:12 분리징수 현실화 됐을 때 재원 모델 있나? 수신료 분리징수 공공성·공익성 실현에 저해되나? 59:00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1:07:18 최종발언 ◆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정관용의정책토론 #국회방송유튜브 에서 시청하세요! #수신료 #국회방송생중계 #정관용의정책토론 #수신료분리징수 #KBS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실 #공영방송 #시청자 #방송법 #황근 #최영묵 #노동렬 #김희경 #국회 #국회방송 #생중계 #정책토론 #정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