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헌재, 尹 탄핵심판 20일 변론 1시간 늦춰…날짜 변경 불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늘은 증인 신문 없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씩 들었고 증거 조사도 진행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헌재는 모레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윤 대통령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진행된 국회 측의 의견 진술 내용부터 볼게요 국회 측은 국회에 투입된 군·경 2,500명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고 포고령 1호에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국회 쪽은 2시간 동안 파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각 결정의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만일 직무에 복귀할 경우 우리 민주공화국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했습니다 언제 다시 자신의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행사할지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질문 2] 변론에선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 측에서는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질문 3] 윤 대통령 측 의견 진술 내용도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을 재차 꺼내며 계엄 배경 선포에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짜 투표지로 의심되는 사진, 영상 등을 제시 선관위 시스템 보안 문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 문제 방관은 대통령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타국에 의한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죠? [질문 4] 윤 대통령 측이 오는 목요일(20일) 형사 재판에 탄핵심판까지 임하기는 힘들다며 10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형사재판은 오전, 탄핵심판은 오후에 열려 시간 격차가 있고, 다음 변론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는데요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 예정보다 1시간 늦게 3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인 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는데요, 신문 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어떤 판단이 있던 걸로 보십니까? [질문 6] 모레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엔 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라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다음 날 기소했다며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윤 대통령이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가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이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 어떤 절차가 있을지는 사실 지난 변론기일에서 정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까지 도착했다가 돌아간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질문 8] 모레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계엄 당시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지난달 국조위에 출석한 자리에선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양측 증인인만큼 각각의 신문에서 강조하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 9] 홍장원 전 차장도 출석 예정입니다 지난 변론기일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 관련 진실공방이 벌어졌었잖아요 이 메모의 진실을 두고 또 다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걸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세번째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헌재가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불출석했었는데, 출석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1] 만약 조 청장이 증언대에 선다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11]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모레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향후 절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2] 헌재 심판이 막바지로 향해가는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차 헌재를 항의 방문해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에선 '헌재 흔들기', '탄핵심판 불복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