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노1406(서울고법) 음주측정(혈액채취) 과정에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에 날인하지 않은 경우 [최신판례 최신형사법 무료형사법 무료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변시]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참고]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