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패드립고소 위험성과 대처법

#롤패드립고소 #온라인명예훼손 #통매음 ★변호사 상담신청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 안녕하세요 법률문제로 고민에 빠지신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가이드입니다 인터넷이 과거와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온라인상의 범법 행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범죄 발생의 빈도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개정이나 적용이 빠르게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의 구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 이런 법의 오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막심한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불리한 상황을 만들 여지가 있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인기 게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롤패드립고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제70조의 처벌 규정에 따라서 징역형으로 3년 이하의 벌을 받거나 3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답니다 ​ 이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특정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로서의 처벌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았어도 그것이 사이버 사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형법상의 모욕과 관련하여 처벌이 진행됩니다 ​ 그렇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이 정확히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3가지의 요소를 생각하여야 한답니다 첫 번째로는 공연성, 두 번째는 피해자 특정성, 세 번째로 모욕성인데요 공연성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에 또 다른 제삼자가 가해자가 퍼뜨린 의도적인 비방을 접하게 되었을 때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주로 전체 댓글 창이나 팀끼리 사용하는 대화방에서 특정한 인물에게 심각한 욕설을 가했을 때 성립됩니다 ​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특정성인데요 이것은 피해자를 정확하게 지정하였다는 명확성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가 참여하는 곳이라도 상대를 정하지 않고 혼자 욕을 하는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지정하지 않은 채로 욕을 하더라도 모욕죄의 3대 요소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대상을 숨기고 지속해서 욕설을 가하는 건 또 다른 처벌이 이뤄질 소지가 있기에 무의식적으로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모욕성입니다 패드립처럼 부모와 관련된 욕을 하거나 보편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여길 만큼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저 아름답다거나 예쁘다는 칭찬의 말을 한 것이라면 성립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이 아님에도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판과 이미지에 큰 피해를 주는 경멸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성이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제는 예시를 통해 모욕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 씨는 게임을 하던 도중에 특정 인물의 실수로 인해서 3판 연속 패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평소에 게임을 하면서 승률에 유난히도 예민했던 탓에 화가 잔뜩 났고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곳에서 실수를 연발하던 B 씨에게 실력에 대한 비판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때 A 씨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함께 팀을 하지 못하겠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였고 공공적인 장소에서 비난 받았다고 생각한 B 씨는 A 씨에게 모욕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하게 됩니다 ​ 게임을 하다가 실제로 고소당하는 경험이 처음이었던 탓에 A 씨도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가했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 결과, 사건의 정확한 정황과 그 당시 A와 B의 행동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A 씨에게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관적인 판단, 팀 대화방이라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비난 받았다는 생각으로 벌어진 우발사건이었고, 결과적으로 혐의를 벗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한순간의 욱하는 마음에 혹은 인터넷이라라는 익명성 때문에 실수를 하여 이에 따른 처벌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알고 정확하게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위기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그 즉시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송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