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문제점 많아" / YTN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입안될 때 상당한 우려가 있었지만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입법에 동참한 법안이라며, 법의 명확성과 구체성, 완결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