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스토킹 처벌법, 층간소음 분쟁에까지 적용? (2021.11.12/뉴스데스크/MBC)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3주가 지났습니다.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고, 벌써 구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 소음 분쟁이나 개인 간 다툼까지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오용 우려가 있다는 기사들도 나옵니다. 정말 층간 소음 분쟁에까지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 #스토킹처벌법 #층간소음 #알고보니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