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전세사기 관여 42.7% 공인중개사…정부 "7월 개선방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전세사기 관여 42 7% 공인중개사…정부 "7월 개선방안" [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자·관련자 970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수사 대상 중 42 7%인 414명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계약체결을 도와야 할 중개인이 오히려 전세사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셈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현재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질문 3]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불성실한 중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까지 구체적인 중개업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4]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하고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방 아파트값 하락 폭도 지난 주보다 줄어들면서 전국 아파트값 낙폭도 감소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5]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3 9로 14주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하락장이 드디어 끝난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같은 기간 83 1에서 83 9로 올랐는데 지금 같은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6] 정부가 내수진작 대책으로 유지해왔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달 말 종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여건이 개선되는 환경을 감안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개소세가 원상 복귀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7] 국산 차 과세표준이 낮춰졌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5%로 원상복구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국산 자동차를 살 때 내야할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상충 되는 정책으로 소비자 혼란이 커졌단 지적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