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만 못 받아”…까다로운 농민수당 반발 / KBS 2022.03.24.

[앵커] 올해부터 충북에서도 농업인 공익수당, 이른바 '농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제도 시행도 늦었는데, 지급 문턱까지 높아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괴산군에 귀농해 감자 등 밭농사를 짓고 있는 지순영 씨 충북에서도 농민 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격 조건을 알아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충북에선 5년 미만의 귀농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지순영/괴산군 칠성면 : "'귀농인은 공익적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충청북도에 온 것이 마음이 씁쓸하죠 "] 농민 수당을 못 받는 건 귀농인뿐만이 아닙니다 농어업을 제외한 소득이 2,9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은 충북의 수당 지급 조건이 유난히 까다롭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다른 지역 조례와 비교해 봤습니다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 다른 지역에선 충북과 달리 귀농인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농어업 외 소득의 제한 기준도 다른 지역은 3,700만 원 이상이고, 지급하는 수당은 대부분 충북보다 많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보다, 충북의 농민 수당 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충청북도의회는 조례 개정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남진/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이미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봐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 분석도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 하지만 수당 신청이 다음 달 끝나는 데다, 도의회 임기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아 뒤늦은 대책 추진조차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