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01 촉법소년의 처벌 가능할까?](https://krtube.net/image/7iq43rxzrio.webp)
[이슈토크] #01 촉법소년의 처벌 가능할까?
한병호 원장님과 함께 사회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는 [이슈토크]입니다 최근 1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의 범죄행위 관련 이슈가 여러차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민사, 형사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촉법소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지 한병호 원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블로그]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페이스북] #촉법소년 #형사처벌 #손해배상 #중앙법률 #내일배움카드 #법률실무교육 #HRD교육 #법률취업 #법률사무소 #사업주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