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같이 타면 처벌”... ‘꼴불견 전동킥보드 처벌법’ 국회 행안위 통과, 다른 내용은 /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 ▲신새아 앵커= 많이들 타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시에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삼율)= 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Personal Mobility)’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앵커= 구체적 내용 살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먼저 지금 만 16세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면허 없이도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못 타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 법률방송은 전국 어디서나 kt olleh tv 213번, SK B tv 280번, LG U+tv 250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https://goo.gl/VkaTq4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http://ltn.kr ▶ 법률방송 홈페이지 http://lawtv.kr ▶ 법률방송 페이스북   / lawtv.kr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 law_tv   ▶ 법률방송 트위터   / lawtv_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