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올려봐야…최하층 노인 쥐는 돈은 그대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기초연금 올려봐야…최하층 노인 쥐는 돈은 그대로 [앵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입니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이 이 문제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연금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진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겐 이 액수만큼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준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매월 꾸준히 나오는 공적 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는 큰 편이었습니다 자산, 가족관계, 건강상태 할 것 없이 연금을 받는 노인이 받지 않는 노인에 비해 모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삶의 질 만족도에서 20점 넘게 높게 나온 겁니다 2014년 처음 생긴 기초연금은 실제 심각한 노인 빈곤을 다소나마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뒤, 노인 상대빈곤율은 5 1% 떨어졌고, 노인 빈곤지표 역시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을 9월부터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함께 받는 40만 명은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계층이지만 인상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탓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일반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가장 어려운 노인은 가처분소득이 동결되다보니까 오히려 격차가 증가하는 역진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죠 " 기초연금은 일반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 납부액에 관계없이 받는 사실상의 무상복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수급자들의 기초생계비를 깎다보니 최하층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