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관리 부실...수천억 예산 낭비 / YTN

[앵커] '통영함' 문제로 우리나라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방산업체로 일단 지정이 되면 엄청난 특혜를 제공받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해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생방 훈련에 사용하는 '침투성보호의'입니다 이를 만드는 업체는 28년 전 방산업체로 지정됐지만 한 번도 규격이나 품질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해외에서는 수명이 반영구적인 보호의까지 개발됐지만 우리군은 여전히 수명이 5년에 불과한 보호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25톤과 0 5톤 군용차량은 경쟁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유독 한 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해 독점 공급하면서 재료비와 인건비에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방사청이 방산품목 관리를 소홀히 한 탓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경쟁이 가능해진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 3년에 한 번씩 방산물품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 2007년부터 7년 동안 경쟁 가능을 이유로 지정 취소된 품목은 고작 13건 그 결과 낭비된 예산이 최소 3천 8백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K-9자주포용 연료탱크는 일반 물자로 경쟁을 유도한 반면, 기술이 유사한 K-1 전차용 연료탱크는 방산물자로 지정해 조달받은 겁니다 또, 관련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해 방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방산 물자로 간주해 지난 2년 동안 450여억 원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신치환, 국방감사단 1과장] "방위산업이라는게 공급도 독점이지만 수요도 독점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같이 독점인 관계에서, 방산제도가 갖고 있는 내재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했다고 해도 개선할 수 있는 유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방산업계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사청장에게 통보했습니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핵심 부품의 경우 가격폭등이나 단종 등으로 물자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연차별 국산화율 기준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