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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아직 못다 이룬 ‘전태일의 꿈’ / KBS뉴스(News)
손봉호 객원 해설위원 오늘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항의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50번째 기일입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근로자는 하루 평균 5명이 넘어 OECD에서 부끄러운 1윕니다 철학자 로울즈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을 주는 것도 정의라고 했는데, 근로자들의 최대이익은 커녕 그들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발적인 희생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공리주의가 말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최근 KBS가 산업재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정치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기업의 이익에 책임을 진 기업주가 그 이익을 위하여 일하던 근로자의 목숨과 상해에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유예나 예외 없이 하루빨리 통과되기 바랍니다 동시에 제구실을 못하는 산재보험제도도 같이 고쳐주기 바랍니다 전태일 열사가 숨을 거둔지 50년이 지난 오늘, 당시 비참했던 노동 환경은 많이 나아진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고, 또 법과 제도가 달라진 노동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숱한 과로사 뒤에야 어제 뒤늦게 대책이 발표된 택배노동자가 그들이고, 여전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그들입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노동환경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겠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전태일 #노동운동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