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받아도 세금 안 낸다…한부모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 [MBN 뉴스7]

【 앵커멘트 】 얼마 전 부영그룹에서 직원들의 출산 장려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관심을 받았었죠. 그런데 받는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이 많게는 3,800만 원이나 돼 논란이 컸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출산장려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하되, 세금을 전액 비과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중근 / 부영그룹 회장(지난달 5일) "나와서 열심히 일한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주겠다고 해 화제가 됐지만, 근로소득으로 잡힐 경우 많게는 세금이 38%에 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회사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영은 세금이 10%에 불과한 증여 방식을 택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은영 / 부영그룹 대리(출산지원금 수혜 직원) "(지원금의)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고, 고심한 기획재정부는 전액 비과세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은) 인건비로 인정하면 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근로자도) 자녀가 출생 후 2년 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연봉 5천만 원인 직원이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면, 이전에는 2,7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청년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한부모 가정에도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 생계유지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150만 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정민정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