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중정의 부활인가 국정원의 전방위 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성남시장 외에 민간인도 사찰 정황 등록 : 2014 01 10 08:01수정 : 2014 01 10 08:51 한겨레 HANI CO KR 성남 공무원들이 낸 경위서 "사회적기업 대표 뒷조사 임원·주주명단 등 요구하기도" 시민단체들, 진상규명·처벌 촉구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개인사를 캐는 등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정원 조정관(IO)이 민간인인 사회적 기업 대표자의 신상도 파악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국정원이 이 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도 시도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9일 한겨레가 입수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국정원 직원 면담 경위서'를 보면, 지난해 9월10일 국정원 조정관 김아무개씨는 2012년 1월 설립·운영중인 성남시민버스㈜의 임원 및 직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자본금 3억4500만원 규모인 이 회사는 시민들과 운전사들이 주주이자 노동자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김씨는 성남시민버스 대표자 고아무개(49)씨의 신상을 자세히 물었다고 담당 공무원은 경위서에서 밝혔다 또 다른 공무원의 경위서를 보면, 김씨는 이보다 닷새 전인 지난해 9월5일에도 성남시 다른 부서에 찾아가 성남시민버스 주주 및 임원 명부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무원들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자료 제출을 집요하게 요구해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현황'이란 자료를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이들 성남시 공무원은 "조정관 김씨가 성남시 청소를 대행하는 사회적 기업 ㈜나눔환경의 임직원 명단 등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나눔환경은 성남시 청소 대행업체로 선정되기 두 달쯤 전인 2011년 1월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내사를 받았고 2012년 8월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감사를 받았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9월12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 의원과의 관련 여부를 살펴본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6일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런 조사를 통해 공무원이나 해당 업체 관계자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민버스 대표 고씨는 "국정원이 기업의 뒷조사를 하고 개인의 신상을 캐물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의 경위서가 사실이라면 저를 비롯해 일반 시민 97명의 신상을 국정원이 파악하려 한 것이어서 기가 막힌다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면 고발 등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쪽은 지난 7일 참고자료에서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성남시의 수의계약 시스템 등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정보 수집은 아르오(RO)의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계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보안정보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국정원 조정관 김씨가 시청에 일상적으로 출입하면서 정보 수집을 했다는 공무원 진술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사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정밀 분석 중이다 '국정원 불법 정치사찰 신고센터'를 설치한 민주당 경기도당 김태년 위원장도 "현재 다른 지역에서의 불법 사찰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해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국정원 조정관들의 지방자치단체 사찰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평화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협동조합네트워크 등이 꾸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성남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개입으로 국기문란 행위를 한 국정원이 이번에는 불법 정치사찰을 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