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 재판...실형은 없었다 / YTN

[앵커] 세월호 참사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 5명 모두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무책임하고, 무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선고 결과와 배경 등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우선 구체적인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세월호 조사 방해'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진행된 재판만 39차례, 지난해 3월부터 무려 5백 일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결국, 모두가 실형을 면한 건데요 재판 이후 조 전 수석 등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앵커] 기소된 5명 모두가 실형을 면했는데,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재판부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위원회가 방해에 시달리다가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일부 유죄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와 공모 여부는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우선 이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게 아니라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했을 뿐이라면서, '공모 증거가 없다'거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권력기관의 정치 공세가 활동에 영향을 줬을 수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재판에 참석했다고 하던데, 선고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유가족 20여 명이 재판에 참석해 법원의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집행유예와 무죄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자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유가족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유가족 등은 재판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광배 /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 누구에게 책임자들의 처벌을 부탁해야 합니까 믿겠습니다 비록 오늘 실망했지만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 ] 이와 함께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유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요? [기자] 재판 이후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가족과 4·16연대 측은 일단 검찰의 항소 결정을 기대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판결문을 변호사들과 분석한 뒤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