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21대 국회 첫 국감..."공무원 피격·추미애" 격돌 예고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측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뇌관이 될 듯합니다. 전국 전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본격적인 대담 나누기 전에 앞서 저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라이브 방송을 직접 전해드렸거든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결국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당정 간에도 발표하기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강훈식]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논의는 해 봐야 됩니다마는 재정건전성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 또는 제안 이런 것들을 재정 당국이 낸 거라고 보고요. OECD 국가 국가 중에 34개국이 재정준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탄력적인, 갑자기 통일이 되거나 또는 전쟁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잡지 못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재정당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한 것 같고요. 이후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활발한 논의가 되면 이런 것들이 국민들도 우리가 재정건전성은 있구나, 이런 확인을 하는 과정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우리가 IMF 때도 사실은 11.7%였습니다, 적자부채의 비율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의 문제는 국가 운영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 국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재정비율이 40%의 마지노선이 깨졌다, 그래서 국가의 곳간이 바닥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서 반드시 이것을 규제를 해서 국가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전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에 가서 비율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025년까지는 이 정부가 마음껏 쓰겠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36개의 OECD 국가 중에서 터키하고 우리나라만 이 숫자를 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급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핑계를 삼아서 지금 추경을 했지만 쓰지 못한 돈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정해서 국가의 재정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것은 정부의 규목표인 거고 정부의 살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있을 예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추석 연휴였는데 지역구 다녀오셨습니까? [강훈식]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긴급재난지원금 추석 하기 전에 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